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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일자	2022. 9. 5(월)		담당부서	경제조사팀/기업유치팀
문 의 처	경제조사팀/기업유치팀 심규정 팀장, 이준석 주임(054-454-6601, 교환 2) Fax. (054)454-6606, E-mail. leejs1@korcham.net

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건의

구미상공회의소,‘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’대통령 비서실, 법무부, 외교부 등에 건의해

구미상공회의소(회장:윤재호)는 2022년 9월 5일 ‘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’을 대통령비서실장, 법무부 장관, 외교부 장관, 구자근‧김영식 국회의원, 김장호 구미시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.

건의문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112개국을 대상으로 ‘사증면제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가 시행중에 있으며, 기업인여행카드(ABTC)의 경우에도 기업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, 임직원 규모별 최대신청인원이 정해져 있고, APEC 회원국 21개국 중 미국, 캐나다는 빠져 있어 기업 비즈니스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.

따라서 수출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 세계 외국인의 경우 사증(비자)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.

즉, 기업인여행카드를 APEC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여 줄 것과,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시 테러지원국이나 코로나 등 팬데믹이 극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※ 건의문 첨부